프랑스의 위기는 학교에서 시작해 예산에서 막힌다

프랑스의 재정위기는 학교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교사가 오지 않고, 깨진 창문을 고치지 못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조건이 학교마다 달라진다. 필요한 곳에 돈을 더 쓰려면 기존 지출이나 세금부터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나눌 정치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정을 미룰수록 교육과 미래 성장에 쓸 여력이 먼저 줄어드는 구조다.

압권의 이 영상은 학생 시위에서 출발해 국가부채, 세 갈래로 나뉜 의회, 연금과 자동차 산업까지 이어진다. 가장 설득력 있는 대목도 이 연결에 있다. 프랑스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큰 부채에 대응할 예산과 성장 전략을 함께 선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압권 Apkwon, 2026년 10월 20일 게시. 이주호와 권순우 출연, 10월 19일 촬영.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수업을 받을 조건이었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학교의 모습은 꽤 구체적이다. 개학했는데 수학 교사를 구하지 못해 세 달 동안 수업 공백이 생겼고, 화장실에는 휴지와 비누가 없었다. 책걸상이 부족해 체육 수업을 나간 반의 것을 가져다 쓰고, 깨진 유리창을 나무판으로 막아 놓은 사례도 나온다. 이런 불편은 학생에게 매일 반복되는 학습 손실이다. 수업 한 번을 보충하는 것과 한 학기 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내용을 따라잡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학교 시설 사례. 화면 출처는 Le HuffPost와 학생 및 교사 촬영 자료이며 과거 촬영분이 포함된다. 압권, 3:10

학생 수와 교원 배치의 시차도 있다. 영상은 중고생이 약 558만 명으로 2008년보다 25만 명 늘어난 동안 교사 확보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한다. 출생아가 많았던 세대가 고등학교에 진입하는 시기와 교원을 줄이거나 충원하지 못하는 시기가 겹쳤다는 이야기다. 평균 건물 연령 61년, 신축과 개보수 비율 15%, 교사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수업 약 10%도 영상에 제시된 수치다. 이 숫자들의 세부 조사 범위와 기준 연도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자도 5:33 이후 전국 평균만으로는 문제가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심각한 사례가 집중된다고 짚는다.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학교에 공백이 반복되고, 이미 여건이 좋은 학교는 경험 있는 교사와 진학 지도를 확보한다. 평균 인력과 평균 예산이 비슷해 보여도 학생이 실제로 받는 교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항의는 그래서 교육의 형평성으로 이어진다. 어느 학교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업을 듣고 입시 상담을 받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가 있는지부터 걱정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것은 같은 제도 안에서 경쟁하기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할 조건의 차이다. 영상은 대도시 명문고 학생들까지 시위에 동참했다는 사례를 통해, 교육을 계층 이동의 통로로 보는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고 해석한다.

학교 환경이 진학 준비의 차이로 이어지는 과정. 화면은 2023년 센생드니 관련 의회 보고서를 출처로 표시한다. 압권, 6:34

이 문제에 입시 제도가 겹친다. 2018년 도입된 파르쿠르수프(Parcoursup)는 대학 진학 지원을 모으는 플랫폼이다. 영상은 학교 성적과 여러 활동을 함께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오랜 기간 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불만을 소개한다. 교사가 부족한 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 공백에 더해 지원서와 진학 준비를 도와줄 사람까지 부족해지는 셈이다.

공식 안내를 보면 성적표와 교사 평가, 바칼로레아 관련 성적, 학교가 작성하는 진학 자료인 fiche avenir 등이 전달된다. 활동과 관심사 항목은 작성한 경우 포함되고, 지원 동기서는 일부 과정에서 요구한다. 각 교육과정이 공개한 기준으로 지원서를 심사한다. 하나의 중앙 심사위원회가 전국 학생을 일괄 평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성적과 학교의 지원 자료가 함께 쓰이는 대입 절차. 압권, 7:08

교육 격차는 별도의 국제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OECD의 PISA 2022에서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25% 학생과 하위 25% 학생의 수학 점수 차이는 113점이었다. OECD 평균은 93점이다. 부모의 직업과 교육, 가정 자원을 반영한 지표로 나눈 15세 학생 집단의 비교다. 2026년 시위가 이 점수 차이 때문에 일어났다고 계산한 수치는 아니지만, 학교가 서로 다른 출발 조건을 얼마나 보완하느냐는 질문이 오래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2022년 관측치로 직접 그린 비교. OECD 프랑스 국가 보고서. 점수 차이이며 비율이 아니다.

학교를 고칠 돈은 어디에서 가져올까

교사를 더 채용하고 건물을 고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영상은 교육 여건 개선에 약 18조 원이 든다는 추산을 소개하면서, 이미 큰 부채를 떠안은 정부가 추가 지출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간다. 학생들의 요구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를 걱정하는 노동조합,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흐름이 합류하면서 시위의 의제도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재정의 현재 규모는 공식 통계로 잡는 편이 정확하다. 영상은 올해 부채 비율을 약 115%, 내년을 약 120%로 설명하지만, 2026년 9월 29일 발표된 INSEE 통계에서 2026년 2분기 말 일반정부 총부채는 이미 GDP의 119.0%, 3조 5,955억 유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 부문을 포함하고 내부 채무는 제거한 마스트리히트 기준이다.

2024년 4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의 실적. 같은 INSEE 발표의 수정 계열로 직접 그렸다. 원자료.

빚이 많을 때 금리가 오르면 예산은 차환을 통해 압박받는다.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기 위해 새 국채를 발행하고,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빌릴수록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기존 고정금리 국채의 이자가 한날한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충격은 만기를 따라 누적된다. 그동안 새로 발생하는 재정적자까지 조달해야 한다.

AFT의 2027년 예산안 안내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을 2026년 수정 추정 626억 유로에서 2027년 729억 유로로 제시한다. 2027년 전체 국가 조달 필요는 3,397억 유로이며, 이 가운데 전년보다 늘어난 중장기 채무 상환 필요만 194억 유로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는 경로가 보인다. 이는 국가 예산의 추정과 계획이며 일반정부 부채 통계와 범위가 다르다.

영상의 ‘10년물 금리 약 5%’는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읽어야 한다. AFT가 제시하는 2026년 연초 이후 중장기 신규 발행의 가중평균수익률 3.55%는 발행 시점과 만기를 묶은 다른 지표다. 이 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것은 일중 금리 숫자 하나보다 만기 상환과 이자 지출이 예산에 들어오는 속도다.

여기서 지출의 경직성이 작동한다. 연금과 복지 급여는 수급자의 생활에 연결되고, 공무원 급여는 학교와 병원, 행정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이다. 국채 이자는 계약에 따른 지급이다. 영상은 사회보장 급여와 국채 이자를 더하면 약 49%,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약 70%라고 설명한다. 이 비중은 영상의 설명값으로 두되, 왜 절감하기 쉬운 항목부터 손대게 되는지는 분명하다.

지출을 줄일 때 각기 다른 생활과 서비스의 비용이 발생한다. 압권, 12:01

창문 수리나 시설 보수는 한 해 늦출 수 있다. 교원 충원도 일단 미룰 수 있다. 당장 현금 지출은 줄지만 학생들은 그 공백을 겪는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예산서에서 미룬 투자가 교실에서는 고장 난 시설과 부족한 인력으로 나타난다. 교육의 질이 떨어져 미래 생산성과 세입까지 약해지면, 당장의 절약이 다음 재정 조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정부를 무너뜨리는 다수와 예산을 만드는 다수

프랑스 의회는 좌파 연합,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중도 진영,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한 극우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 영상이 제시하는 핵심은 한 진영이 혼자 예산을 통과시킬 과반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표를 모으는 일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안을 만드는 일의 난도가 갈린다.

복지와 재분배, 재정 개혁, 자국민 우선이라는 서로 다른 강조점. 압권, 13:16

두 번의 내각 붕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바르니에의 경우는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성공한 정부 불신임이었다. 바이루는 자신이 요청한 신임을 얻지 못했다. 두 사건을 모두 같은 형태의 불신임투표로 설명하면 제도적 차이가 사라진다. 프랑스 의회 방송 LCP의 바르니에 보도, 국민의회의 바이루 투표 결과.

연금 개혁은 같은 갈등을 생활의 문제로 드러낸다. 일을 더 오래 하거나, 급여를 조정하거나, 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누군가는 지금 받는 조건을 바꿔야 한다. 개혁에 반대하는 쪽에는 은퇴 계획을 지키려는 이유가 있고, 추진하는 쪽에는 고령화 속에서 제도를 유지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합의는 이 두 요구 사이에서 부담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2023년 개혁의 법정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기간 인상은 이후 유예됐다. 프랑스 정부의 2026년 적용 안내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령은 1964년생의 62세 9개월부터 1968년생의 63세 9개월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고, 64세 기준은 1969년생부터다. 영상에서 말하는 ‘62세에서 64세로’는 개혁 방향의 설명이며 실제 적용은 세대별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연금을 조정하기 위해 정치적 자원을 쓰고, 야당은 그 조정을 막으며 지지를 얻는다. 다음 예산에서도 비슷한 거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 중장기 계획의 신뢰는 약해진다. 프랑스에 필요한 다수는 정부를 반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누가 어떤 부담을 질 것인지까지 정할 수 있는 다수다.

모두 재정을 말하지만, 부담을 지울 대상이 다르다

급진좌파 LFI가 강조하는 것은 복지 축소에 앞선 부유층과 기업의 부담이다. 영상은 멜랑숑의 중앙은행 보유 국채 취소 구상, 최저임금 인상, 연금 개시 연령 60세로의 환원, 사회보장 확대를 소개한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자고 할 때 좌파는 누가 먼저 부담할 것인지 묻는다. 긴축의 총액뿐 아니라 분배 방식에 대한 충돌이다.

영상이 정리한 급진좌파의 우선순위. 압권, 17:10

중앙은행이 가진 국채를 없애자는 제안은 특히 따져 볼 부분이다. 정부 쪽 채무를 줄이는 동시에 중앙은행 쪽 자산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2026년 9월 11일 인터뷰에서 당시 6월 말 기준 약 4,880억 유로를 보유한다고 설명하며, 취소가 중앙은행에 같은 규모의 손실을 만들고 재정적자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앙은행 측의 반론이다. 해마다 수입보다 많이 쓰는 구조가 남으면 다음 해에도 조달은 필요하다.

국민연합은 지출 축소를 말하면서 외국인의 복지와 공공주택 혜택 제한, 프랑스 국민 우선, EU 분담금 축소를 내세운다. 영상의 화면에는 1,400억 유로 감축 구상이 표시된다. 이는 영상이 소개하는 정치적 구상의 규모다. 정부도 긴축을 말하고 국민연합도 긴축을 말하지만, 줄일 항목과 보전할 혜택이 다르므로 총론의 일치가 예산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화면에 제시된 1,400억 유로는 국민연합의 감축 구상이며 확정된 절감 실적이 아니다. 압권, 18:24

영상은 2027년 예산 심의에서도 이 차이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급진좌파 쪽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고통 분담이 없는 정부안은 심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국민연합은 심의에는 참여하되 세부 항목을 바꾸려 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수정 요구 3,878건은 이런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정안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감축과 증세의 부담을 어디에 배분할지 공통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같은 예산에서 서로 다른 항목을 지키려는 세 진영. 압권, 20:28

2027년 대선을 앞둔 계산도 겹친다. 영상은 양극의 후보가 결선 진출을 기대할수록 중도 정부와 타협해 얻을 이익보다 지지층에 선명한 입장을 보이는 이익이 커진다고 해석한다. 타협하면 당장 자기 지지층에 설명해야 할 손실이 생기고, 거부하면 책임을 정부에 돌릴 수 있다. 국가 전체에는 조정이 필요해도 각 진영이 선택하는 행동은 조정을 늦추는 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 조건 없이 삭감 규모만 크게 잡으면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OECD는 프랑스 재정 분석에서 성장에 미치는 손실이 작은 항목부터 조정하는 다년 계획을 제안한다. 경기와 고용을 급하게 약화시키면 세입과 GDP도 줄어 부채 비율 개선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을 고친다는 것은 교육과 연구를 포함해 모든 항목을 같은 비율로 자르는 일이 아니라, 효과가 낮은 지출에서 재원을 옮기고 필요한 투자를 지키는 일이다.

이민 논쟁으로 옮겨 가면 교육 문제는 남는다

영상은 프랑스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의 정치적 해석도 따로 다룬다. 트럼프와 밴스가 혼란을 이민과 다문화 정책의 실패로 연결하는 반응을 소개하고, 발표자는 이를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국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읽는다. 이 해석은 영상의 논평이다.

프랑스 시위를 이민 정책과 연결하는 미국 우파의 시각을 소개한 화면. 압권, 22:10

여기서 영상이 되짚는 것은 시위가 출발한 요구다. 학생들은 교사와 시설, 진학 기회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 요구에 다른 생활상의 불만이 합쳐졌다.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일과 공교육에 대한 요구에 답하는 일은 각각 필요하다. 이민을 둘러싼 정체성 논쟁만 크게 만들면 학교에 교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비용을 어느 예산에서 낼 것인지라는 질문은 그대로 남는다.

영상은 유럽 정치의 변화를 일괄적인 우경화나 좌경화보다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만과 혼란으로 읽는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도 특정 진영의 승패 예측보다 그 불만을 예산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느냐다. 정권 교체를 약속하는 것과 교체 후 실행할 재정 계획에 합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다.

자동차 산업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

예산 합의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해법에는 소득과 세입을 만드는 산업이 들어가야 한다. 고령화로 일하는 인구의 부담이 커진다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그래야 같은 복지 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의 크기도 커진다.

인구와 산업, 재정의 문제가 겹치는 구조. 압권, 25:10

영상 후반부에서 발표자가 특히 걱정하는 산업은 자동차다. 유럽에는 완성차 공장뿐 아니라 부품업체와 지역 고용이 넓게 연결돼 있다. 브랜드의 판매가 부진하면 협력업체의 주문, 근로자의 소득, 지역 소비와 세입까지 영향을 받는다.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재원이 줄어드는 동시에 실업과 산업 전환을 지원할 재정 수요가 늘 수 있다.

발표자는 파리 모터쇼를 다녀온 기자의 평가를 인용해, 일부 유럽 브랜드가 중국 플랫폼에 의존하는 흐름을 우려한다. 이 관찰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 전체의 소멸을 예측할 근거까지 나오지는 않는다. 핵심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로 경쟁의 중심이 바뀔 때 유럽에 남는 기술과 생산, 일자리의 몫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동차 산업 안내는 이 산업이 직간접 고용 약 1,300만 명과 EU GDP의 약 7%에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2025년 행동계획은 차량 소프트웨어와 디지털화, 배터리 공급망, 노동자의 재교육을 함께 다룬다. 미래 기술을 확보하는 일과 기존 지역 고용의 전환을 지원하는 일을 한 묶음으로 보는 이유다.

프랑스에도 항공과 방산 같은 강점은 남아 있다. 앞서 본 프랑스 중앙은행 인터뷰 역시 산업의 강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선택은 남은 기반에 투자를 집중하고, 그 투자의 재원을 마련할 지출 조정을 연결하는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기 몫의 축소를 거부하면 산업을 키울 자원도 마련하기 어렵다. 이것이 영상이 산업 이야기 끝에 다시 사회적 합의로 돌아오는 이유다.

여유가 있을 때 미래의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영상의 한국 비교는 28:35 이후에 나온다. 발표자는 반도체와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화장품 등을 들며 한국에는 아직 산업 경쟁력과 투자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다. 프랑스처럼 성장 기반과 재정 여력이 동시에 약해지기 전에 그 시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의 고정비를 줄이는 일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이유가 있다.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면 실험기구 구입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고용과 연구의 연속성에도 영향이 간다. 교육과 의료 역시 인건비를 줄이는 일이 서비스의 공급 능력을 줄이는 일로 이어진다. 낭비를 없애자는 구호만으로 실제 조정의 비용과 저항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중요하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키우는 투자는 시간이 걸린다. 세입이 줄고 이자가 늘어 당장 지출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된 뒤에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훨씬 어렵다. 이미 강한 산업을 지키면서 다음 생산성을 만드는 곳에 투자하고, 지속할 재원 없이 고정 지출만 늘리는 선택은 줄여야 한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학교의 창문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결국 정치적 합의와 성장 전략에 닿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약속을 전부 지키려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계속 미루면, 나중에는 그 약속을 지탱할 소득 자체가 약해진다. 프랑스가 회복해야 할 것은 부담을 나눠 미래의 수입을 만드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도 산업과 재정에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그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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